하준경 靑수석 "부동산 세제 정부 수정안, 당과 협의 내용 다 반영한 것"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4일 부동산 세제 추가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그전에 당이 제안했던 내용들이 와전된 것으로 생각한다 고 밝혔다.하 수석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에 나와 부동산 세제를 더 완화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실제로 검토하고 있느냐 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입법예고 기간에 여러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당하고의 협의가 당연히 있지 않았겠나. 그때 당에서 가져온 여러 제안에 그런 것들이 있었을 수는 있다 면서도 우리가 소폭 수정해서 국무회의 때 발표한 것은 당하고 협의 내용을 다 반영을 한 것 이라고 했다.이어 더 이상의 완화는 없다고 인식해도 되는 것이냐 는 취지의 물음에 결국 법은 국회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단언할 수는 없다 면서도 적어도 여당과 정부 사이의 얘기는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고 언급했다.하 수석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규제가 원안보다 축소된 것을 두고 조국혁신당이 상위 1% 이익을 지킨 것이다 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된다. 취지 자체가 훼손됐다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그는 실제로 비거주 1주택 문제 관련해서도 종부세 부담은 완화하지만, 실거주와 비거주의 차이는 어느 정도 존재(한다) 며 실거주를 더 우대하는 그런 기조는 계속 가져간다. 또 다른 여러 측면에서 기본 정신을 다 지킬 수 있도록 장치가 다 돼 있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