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황색 포퓰리즘, 양극화 심화시켜, 당장 폐기해야”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을 시행한 지 한 달여 만에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 원청 기업에 대한 하청 노조의 단체 교섭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공공 부문 하청 노조들은 실제 사용자가 정부이니 “대통령, 장관 나와라”고 외친다. 민주노총은 “세상이 바뀌었다”면서 원청 기업 상대 교섭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라고 부추기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