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비거주 1주택자 두텁게 보호해야…정부안에 반영되길 기대

[the300]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이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정부안이 곧 (국회로) 넘어오게 될 텐데,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일정한 개선안이 담겨서 넘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밝혔다. 김 의원은 31일 오전 BBS 불교방송 정혜승의 아침저널 에 출연해 당에서 충분하게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서울시민들의 세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높이되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은 9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키우는 정부안이 수도권 민심 이반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방안에 힘을 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