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25개州, 트럼프 ‘강제노동 관세’ 제소

뉴욕·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미국 25개 주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났다고 판단한 뒤,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법적 근거를 이용해 사실상 같은 관세를 되살렸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