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8-28T10:43:48
靑 "협의 없는 제청 안돼"… 법원 "인사권 종속 우려"
원문 보기28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신임 대법관을 새로 제청할 것을 요구하면서 대법관 임명을 놓고 벌어진 여권과 사법부 간 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든 모양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28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신임 대법관을 새로 제청할 것을 요구하면서 대법관 임명을 놓고 벌어진 여권과 사법부 간 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든 모양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