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 폐지·개혁 논쟁…남용 막되 소수파 권리는 지켜야”

무제한토론은 소수파의 발언권을 보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끌어내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 시행 14년을 맞은 지금, 필리버스터가 이러한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과장(그래픽=김일환 기자)2012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무제한토론이 실시된 안건은 총 42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