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6-17T08:54:23

선관위 "주먹구구식 예산 집행은 사실 아냐…인쇄단가 계약 시 달라질 수밖에"

원문 보기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실제 인쇄량을 임의로 축소했다는 보도에 대해 투표용지 인쇄단가는 실제 계약 체결 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고 했다.선관위는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내어 선관위가 지역별로 단가를 임의로 다르게 하거나 근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 아니다 라며 이같이 설명했다.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예산이 포함된 지방선거관리 실시경비 는 선거 실시 전년도에 산출해 경비부담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며 투표용지 인쇄단가는 산출 당시(전년도) 해당 지역의 인쇄 여건, 이전 선거의 실제 집행내역 등을 고려해 산출된 것 이라고 말했다.또 인쇄 단가는 지역환경에 따른 편차(수도권·지방), 인쇄시설, 인쇄방식, 인쇄물량, 투표용지 길이 등에 따른 손지율(용지 손상 등으로 인해 버려지는 원지 손실비율), 야간 작업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며 인쇄 예산을 포함해 선거 경비로 집행하고 남은 최종 잔액은 집행내역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정산·반환한다 고 했다.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다 며 투표용지 인쇄소 선정 시 투표용지 인쇄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일련번호 인쇄 가능 여부, 적정 인쇄작업 인력 보유 여부, 투표용지 인쇄 경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