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익 N% 성과급, 배임죄로 환수할 수도"

최근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영업이익 일부를 활용한 성과급 지급’ 논란이 향후 형사상 배임 논란 뿐만 아니라 기지급한 성과급에 대한 환수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법조계의 경고가 나왔다.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법조계의 대표적인 형법 전문가 문성우 법무법인 바른 고문변호사(사법연수원 11기)는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