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세부 논의 착수…의료·환자 등 협의체 구성

11일 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가 11일 서울시 중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1차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내년 5월 시행될 의료분쟁조정법의 하위법령 개정 등을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 부처를 비롯해 의료계(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환자·소비자계(선천성심장병 환우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중증질환연합회), 보험(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 23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