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특정 사건 피해자 조롱, 실질적 제재 있어야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 비하나 특정 사건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것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 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8일 을지 및 국무회의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 방안을 보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개인 간의 갈등과 관계를 다루던 과거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며 혐오 표현 관련 해외 입법례와 처벌의 전례, 판례 등을 면밀 검토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유관부처가 협의해 사전 예방책과 평가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고해 달라 고 지시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