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없는 2년 …대한민국 대전환 위한 6대 구조개혁 골든타임

[선거 없는 2년, 정책의 골든타임]② 6·3 지방선거를 끝낸 이재명 정부는 2028년 총선까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이른바 정책의 골든타임 을 확보하게 됐다. 선거를 의식한 단기성 정책의 유인이 줄어든 만큼, 이 시기는 구조개혁과 미뤄온 정책 과제를 추진할 적기로 평가된다. 지방선거 이후 정국을 정책의 관점에서 짚어본다. 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대한민국은 2년 간 선거 없는 시간 에 진입한다. 2028년 4월 제23대 총선까진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만큼, 앞으로 2년이 국가 시스템 체질 개선의 골든타임 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치적 득실에 대한 고려 없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6대(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구조개혁 을 추진할 적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