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초과 이익' 어떻게 쓰나…첫 공식 토론회 개최

ⓒ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경제성장률 전망이 1.5배 높아질 정도로 반도체 호황이지만, 그 막대한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가 사회적 과제로 남았습니다. 정부가 오늘 첫 공식 토론회를 열었는데, 투자와 재분배 가운데 우선순위를 놓고 노사의 의견이 갈렸습니다.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 영상 시청 앵커 경제성장률 전망이 1.5배 높아질 정도로 반도체 호황이지만, 그 막대한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가 사회적 과제로 남았습니다. 정부가 오늘(14일) 첫 공식 토론회를 열었는데, 투자와 재분배 가운데 우선순위를 놓고 노사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파업 코앞까지 갔던 삼성전자 성과급 협상은 반도체 호황의 막대한 이익을 '누구와, 어떻게 나눠야 하느냐'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기존과 다른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한 것 아닌지, 정부가 첫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천문학적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모두 함께 만들어 낸 이익의 총량은 아닐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합니다.] 토론회에서는 반도체 초과 이익의 일부를 하청 노동자와 청년 등을 위해 쓰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또 반도체 산업만을 위해 쓰는 '특별목적세'도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 엔지니어들 인력 부족해서 고생하는데 그런 부분들로 충원하든지 청년 일자리 만들든지 그렇게 반도체 산업에 집중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성과급 기준은 영업이익이 아니라 세금과 이자비용 등을 반영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노사협의회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 대표까지 성과급 협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분배와 재투자의 우선순위를 두고는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이 갈렸지만, 특정 부문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지금과 같은 현실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이었습니다. [류제강/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 AI 혁신으로 창출된 경제적 성과를 다시 사람과 사회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조세와 재정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재분배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호/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 : 재투자하지 않고 나눠줬을 때 과연 중국의 추격을 우리가 계속 뿌리칠 수 있을 것인가. 산업 현장에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논의 대상인 초과 이익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거나, 추가 과세보다는 노사 자율의 상생 방안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노사와 청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종미)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