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檢수사관 착수·송치한 사건 파기환송…"수사개시 주체 아냐"

수사·기소 분리원칙을 명시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의 ‘검사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검찰수사관이 착수한 수사가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수사관은 독자적인 수사개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착수 및 송치한 수사의 경우 수사를 지휘한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