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연합뉴스 2026-03-13T03:41:11

환자단체 '위헌' 반발 속 필수의료 기소제한 법안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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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환자·소비자단체가 위헌 이라며 반발해온 필수의료행위 의료사고 공소 제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