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연합뉴스
2026-03-13T03:41:11
환자단체 '위헌' 반발 속 필수의료 기소제한 법안 복지위 통과
원문 보기(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환자·소비자단체가 위헌 이라며 반발해온 필수의료행위 의료사고 공소 제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환자·소비자단체가 위헌 이라며 반발해온 필수의료행위 의료사고 공소 제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