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간정보 보안처리법 시동…역차별 우려 커지나

정부가 12월 시행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의 하위 규정을 준비 중인 가운데 공간정보 보안처리가 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시간 지도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보안성 검토와 시정명령 절차가 추가되면 기업에 서비스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에만 보안처리 의무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