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수사·기소 분리 매듭 환영…국민 권익 침해 없게 준비 철저해야

[the300]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을 두고 환영한다 면서도 국민 권익이 침해받지 않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31일 SNS(소셜미디어)에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매듭짓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검찰개혁은 노무현 정부에서 첫발을 뗀 뒤 단계적으로 진전시켜온 오랜 과제 라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을 통해 검찰개혁의 초석을 다지고자 진력했으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마지막 결실을 맺지 못했다. 그 아쉬움이 늘 가슴에 남았었다 며 마침내 지난날 다 이루지 못한 개혁을 완수할 수 있게 돼 대단히 다행스럽고 감회가 새롭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