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무기는 협의하지만 핵무기는 아니다… 주한 미군의 ‘반입·반출’ 원칙

3줄 요약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 무기의 반출·반입 권한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헤리티지 재단은 주한미군을 '태평양 전략 허브'로 재편하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늘릴 것을 제언했다. '전략적 유연성' 합의 때문에, 미군 무기가 중동 등 외부로 수시 차출되어도 한국은 사전 협의나 통보만 받을 수 있다. 미국이 이란을 대규모 공습하면서 주한미군 일부 방공 전력이 중동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