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

[서울=뉴시스] 이승재 전상우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 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 에 참석해 국민들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대통령의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적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며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해서 이재명 죄를 지운다면 결국 국민들은 이제 이재명 정권을 지우기 시작할 것 이라고 했다.그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대통령이 잘 쓰는 SNS에 계정까지 개설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했다 며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국민이 국가를 향해서 피해자의 편이 돼달라고 절규하는 이 현실보다 이 악법의 본질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 있겠나 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 좋은 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 이라고 덧붙였다.공소기각 사유 추가와 관련해 확립된 판례가 있으면 판례에 맡기면 될 일 이라며 판례를 그저 법조문에 넣은 것이라면 굳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악법을 만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슬그머니 끼워 넣을 이유가 전혀 없다 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이제 이재명 정권을 거부할 것 이라며 국민들의 마지막 명령이자 이 정권이 몰락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지 않길 바란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s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