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재논의 대통령 지시에…교원단체 환영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한 살 낮추는 방안을 미약하다 고 지적하며 재논의를 지시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대통령의 재점검 주문을 환영한다 고 밝혔다. 교총은 14일 성평등가족부가 구성한 사회적 대화협의체 (협의체)에서 촉법소년 연령 유지를 결정했다 며 그러나 대통령은 이를 뒤집고 직접 연령 하향의 실효성을 재점검하도록 주문했다. 환영한다 고 했다. 교총은 협의체 국민과 교직 사회의 연령 하향 찬성 여론을 외면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통령의 문제 제기 방향은 타당하다 며 성평등부가 꾸린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에서도 과반(55.8%)이 한 살 하향에 찬성했다는 점을 이제라도 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