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고유가 피해지원금 집행 차질없게…불공정행위는 엄정처벌"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차질없는 지원금 집행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 체계를 점검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강 실장은 정부가 원유와 나프타 대체 공급선 확보와 함께 석유제품 요소수 주사기 등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해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이익을 노린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에서 주사기와 주사침 유통업체 32곳이 매점매석 혐의로 적발됐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전국 주유소 점검에서도 사재기와 가짜석유 판매 등 99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강 실장은 위기 상황을 악용한 불공정 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및 최대 수준의 행정 제재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언급하며, 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당부했다. 선불카드 물량 부족 등 과거 지급 과정에서의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속한 집행도 주문했다. 강 실장은 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강조했다. 강 실장은 공직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엄격히 금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