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북한 핵위협 비상사태 선언" 1년 연장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정부가 지난 22일 북한의 핵위협을 국가비상사태로 선언하는 오랜 관행을 1년 갱신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NK NEWS)가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 백악관은 2008년부터 시행돼 온 북한 핵위협을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하는 선언을 1년 더 연장했다고 연방관보에 공지했다. 이 선언은 미국이 자산을 계속 동결하고 평양에 무역 및 수출 통제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선언은 한반도의 핵무기 사용 가능한 핵분열성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그리고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경제에 비정상적이고 심각한 위협을 계속 가하고 있다 고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내내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연장했으며 지난해 6월에도 갱신했다.미 정부는 국가비상사태의 범위를 평양의 핵 프로그램 너머로 확대해 사이버 공격과 인권 침해도 포함시켰다. 2010년 3월 북한의 한국 해군 함정 천안함 격침도 이 조치를 유지하는 이유로 거론됐다.한국국가외교원의 반길주 조교수는 트럼프가 실질적 차원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 으로 지칭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제 체제상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공식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밝혔다.북한은 2023년 헌법에 핵 지위를 명시한 이후 특히 핵 역량을 계속 발전시켜 왔다. 평양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역량을 최종적이며 돌이킬 수 없다 고 밝혀 왔다.북한은 또 연초 트럼프와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핵보유국 인정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