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든 발명, 사람 기여 없으면 특허 무효”…지식재산처,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 배포

지식재산처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출원에 대한 주의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공개했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그대로 특허로 출원하거나 실제 실험 결과처럼 제출할 경우 특허 무효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AI를 활용한 발명의 특허출원 과정에서 출원인이 준수해야 할 의무와 특허 등록 요건 등이 담긴 '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안내서에 따르면 특허법상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