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EU 과징금에 “큰 대가 치를 것”… 한국도 남 일 같지 않다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 기업인 구글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며 8억9000만 유로(약 1조5000억원)의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 이를 미국 기업과 납세자에 대한 ‘약탈(robbing)’로 규정하며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즉각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했는데,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정책이 있을 경우 정부가 관세 부과로 대응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미 조야(朝野)에서는 한국 역시 EU만큼이나 자국 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이 심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어 이번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된다. 한국의 ‘디지털 장벽’에 대한 301조 조사도 미국 측이 꺼낼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거론돼 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