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저수지 미래대응기금 신설…지자체 몫 지방교부세도 고친다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 공개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구조 폐지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연동 구조 유지하되, 모수 조정 추진 정부가 초과세수 등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저수지 역할의 기금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교부세)도 개편한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개최하고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 을 발표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발(發) 초과세수와 추가세수 등으로 청년, 지방, 교육 등 미래대응에 활용하기 위해 신설하는 기금이다. 늘어난 세수 등을 활용해 특정 목적의 기금을 신설하는 것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