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전자신문 2026-06-02T05:14:22

방미통위 정상화 2개월…“방송사 재허가·불법 스팸 대응 등 주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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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연됐던 방송 재허가 심사와 불법스팸 규제 강화, 홈쇼핑 제도 개선 등을 출범 후 핵심 성과로 제시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2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주요 정책 성과를 보고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4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면서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정상화 이후 총 14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법령 제·개정 12건, 제재 10건을 포함한 8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장기간 지연됐던 지상파 16개사·유료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