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오세훈 당선무효형 에 결론 정해놓고 판결…항소심서 바로잡힐 것

[the300]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 판결을 선고받자 (재판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필요에 따라 명태균의 말을 취사선택했다 고 밝혔다. 김 의원은 22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재판부는 명태균의 진술 중 일부는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유죄라는 결론에 부합하는 부분에만 신빙성을 인정했다 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정한 판결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명태균 진술의 일부를 믿을 수 없다면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하는 것이 옳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