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8-18T06:47:38

[단독]친노 핵심 이광재, 배임죄 폐지수준 전면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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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이자 친노 핵심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기업 활동의 위축을 가져오는 배임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수준의 개정에 나선다. 또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가져오는 감사원의 정책감사 폐지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 목적’이라는 반발에 휩싸였던 배임죄 폐지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광재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