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준칙 실효성 '갸웃'…"협력 만으론 '사건핑퐁' 못 막아"

오는 10월 2일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수사준칙’이 법조계 안팎 의구심 어린 시선을 지우지 못하는 모양새다.검경 간 사전협의와 상급관서·다른 수사기관 지정 등을 통해 ‘사건 핑퐁’을 막겠단 취지를 담았지만, 검사의 보완수사권 공백을 강제력 없는 협의와 의견 제시로 메우는 데 그친다는 지적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