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與, 국민 보완수사 받을 권리 강탈…'공소기각' 끼워 법안 날치기"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 보완수사 받을 권리를 강탈했다 며 반발했다.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 악법으로 대한민국은 후퇴하고 국민은 더 위험해졌다. 범죄자가 이익을 보고 피해자가 피눈물 흘리게 될 것 이라며 다수를 위험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정책은 정권을 반드시 망하게 만든다. 정권도 위험해질 것 이라고 말했다.그는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리도, 국가의 권리도 아니다. 국민이 80년 간 누려오고 가져왔던 권리 라며 민주당은 알량한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80년간 국민이 가져왔던 보완수사 받을 권리를 강탈했다. 반드시 그 후과를 치를 것 이라고 했다.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 가 새롭게 추가된 것에는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조문 어디를 찾아봐도 공소기각을 끼워 넣은 것에 대한 설명이 없다. 없었던 것을 끼워 넣은 것 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공소기각 내용은) 이재명 공소취소 위해 앵무새처럼 주장해 왔던 워딩 그대로다. 자기들이 권력을 가졌다고 법률에 집어넣겠다는 것, 심각한 이해충돌 아닌가 라며 공익을 위해 정치하는 집단이 아니다 라고 비판했다.한 의원은 이 법을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을 후퇴시키고 국민을 위험하게 만든 사람들의 이름을 쭉 부르던데, 기억하겠다. 그 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도 기억할 것 이라며 이 정권은 국민이 보완수사 받을 권리를 강탈한 이번 악법으로 내리막길로 가게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앞서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것과 관련 무제한 필리버스터가 지금 24시간 안에 끝내게 돼 있다. 후순위가 되면 사실상 기회를 받을 수가 없다 며 주호영 의원을 비롯한 다른 훌륭한 분들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을 국민을 위해 대신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 의원은 필리버스터 순번 12번으로 배치됐다.앞서 사퇴 의사를 밝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두고는 공인은 쪽팔리면 끝이다. 저게 뭔가 라며 나는 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한다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은 잘못된 걸 막을 때지 도망갈 때가 아니다 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친하다고 하지 않았나. 멘토한테 이대로 가면 죽는다, 시원하게 한번 거부권 행사하자 얘기 못 하나. 직은 그런 데 걸어야 한다. 도망치는 장면이 얼마나 오래 남을지 생각해 보라 라고 했다.한편 한 의원은 여야 합의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는 지금 이렇게 국민이 선관위의 실체에 크게 실망하고 개혁의 중요성을 실감할 때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 며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했지만, 더 늦어지면 안 돼서 찬성을 눌렀다 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