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3-18T09:11:40
세운지구협의회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사유재산 침해 심각… 전면 재검토 촉구”
원문 보기법제처에 세계유산법 개정안 반대 진정서 제출 “유산영향평가 범위 모호하고 소급 적용 등 우려”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이 표류 중인 가운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주민과 소유주들이..
법제처에 세계유산법 개정안 반대 진정서 제출 “유산영향평가 범위 모호하고 소급 적용 등 우려”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이 표류 중인 가운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주민과 소유주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