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내년도 "주한미군 2.8만 유지"…트럼프 '주독미군 감축' 견제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됐다.미국 의회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이 27일(현지 시간) 공개한 2027회계연도(2026년 10월1일~2027년 9월30일) NDAA 초안에는 유럽과 한국 주둔 미군을 현 수준보다 감축하는 것을 통제하는 현행 조항이 그대로 들어갔다.NDAA는 미국 국방 정책 및 예산 운용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포괄적 입법으로, 행정부의 해외 주둔 미군 감축을 의회가 통제하는 조항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삭제됐다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으로 지난해 부활했다.현행 법령인 2026 회계연도 NDAA는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유럽 주둔 미군을 7만60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병력 감축이 미국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의회에 소명할 경우 일정 기간 후 집행이 가능하다.더힐은 공화당이 이 같은 내용의 초안을 발표한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 5000명 철수를 갑자기 지시한 데 대한 초당적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며 이 조항들은 미군 배치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 구상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는 해석을 달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주독미군 감축 구상을 밝힌 뒤 5000명 철수를 지시했는데, 이를 두고 독일이 이란 전쟁 국면에서 미국과 갈등을 빚은 데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나아가 한국과 일본, 호주 등 미국의 작전 참여 요청을 거부한 동맹국 내 병력을 추가로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다만 미국이 각국 내 주둔 병력을 실제로 줄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도 많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폴란드에 미군 5000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주독미군 일부 철수가 현실화되더라도 유럽 내 미군 병력은 현재 규모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청와대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미군 감축 언급 직후 한미간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 며 정부는 주한미군이 안정적인 주둔을 하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군 측과 긴밀히 협력 중 이라는 입장을 냈다.한편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띄운 배수량 3만~4만톤급 신형 전함 트럼프급 전함 구상에도 제동을 걸었다.NDAA 초안에는 미 해군이 충분히 성숙한 기술 준비 수준 충족 을 인증하기 전까지 트럼프급 전함 건조에 착수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이 포함됐다.해군에 따르면 트럼프급 전함 최초 3척 도입에만 예산 430억 달러(64조5000억여원)가 소요될 전망인데, 기술 수준이 검증될 때까지는 건조를 막겠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