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형소법 통과돼 역할 별로 없어"…사직 신속 수리 요청(종합)

[서울·과천=뉴시스] 오정우 김정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국회로 돌아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생긴 약간의 문제점을 신속히 수정하는 데 할 일이 더 많을 것이라 판단했다 고 설명했다.정 장관은 18일 오후 6시께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에서 퇴근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정 장관은 대통령께도 충분히 말씀드렸다 며 이제 형사소송법이 통과됐고 남은 것은 공소청 출범인데 (기존) 검찰 조직이 간판만 바꾸고 업무 조정만 하면 돼 제가 할 역할이 크게 없다 고 판단했다.이어 오히려 지금 국회로 돌아가서 당 통합이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빚어진 약간의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수정하는 데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냐는 판단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고 설명했다.이재명 대통령과 따로 교감이 있었는지 묻자 오늘은 특별히 따로 말씀드린 바 없다 면서도 참모들께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고됐을 것 이라고 전했다.사직서에는 일신상의 이유 를 사유로 썼다고 부연했다.정 장관은 이 대통령이 이날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 해 달라 고 당부한 데 대해서도 신속히 사표가 수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정 장관은 제가 오래전부터 사의를 표시했고 공식적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신속히 수리해 줄 것으로 바라고 있다 며 그래야 조직이 안정된다 고 말했다.사직서를 내는 과정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를 고려했냐는 질문에는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검찰개혁을 더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장관 거취 문제가 자칫 그런 문제를 쟁점화할 문제가 있었다 며 전당대회도 끝나 미뤄뒀던 것(사직서)을 낸 것 이라고 답했다.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로 친명계 좌장 으로 꼽힌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제71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 오랜 기간 이 대통령과 호흡을 나눈 만큼, 청와대와 국회를 중점으로 제기된 검찰 개혁 을 완수할 적임자로 평가됐다. 정 장관은 지난해 수사·기소는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 며 검찰 보완수사로 새로운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를 해서는 안 된다 고 강조했다.하지만 검찰 개혁을 두고 형사소송법 개정과 보완수사권에 대한 온도차를 보이면서 민주당과 마찰을 빚었다. 정 장관은 지난 1월 검찰청 폐지에 맞물려 보완수사권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에 당장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후 논의해야 한다 며 신중론을 보였다.지난 3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통과 후에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검찰 개혁에서 역대 정부가 이루지 못한 성과를 만들었다 면서도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 하는 등 보완수사권 유지에 힘을 실었다.고(故) 김창민 감독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한 뒤 5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 대토론회에서도 1차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와 검사의 증거 보완이 결합될 때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국민의 인권 보호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 고 재차 강조했다.특히 장윤기 사건 이 도마 위에 오르자 보완수사 요구를 하다가 몇 달씩 지나는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라며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하지만 6·3 지방선거 이후 최종적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무게가 실리면서 정 장관은 적극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 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잘하시고, 잘 버티시라 며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