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법사위원들, 조희대 '대법관 서면제청'에 "기존 관례 무시한 채 일방 통보"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데 대해 헌법상 책무는 방기하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기존 관례까지 무시하는 것이 조희대식 사법부 독립이냐 고 했다.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후 이같은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이들은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18일, 기존 관례를 무시한 채 대통령과의 협의 없이 서면으로 일방 통보했다 며 대통령에게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제청했다 고 했다.또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한 지 무려 209일 만에 제청했다 며 조 대법원장을 제외한 현직 대법관 12인은 후보추천위원회 발표 이후 제청까지 평균 12.1일이 걸렸는데, 12일이면 될 일을 17배가 넘도록 미루며 대법관 자리를 공석으로 방치한 것 이라고 했다.이어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다 며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후보자에게 직접 전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고 했다.또 사퇴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추천된 후보 4명이 모두 동의하면 기존 추천 절차를 다시 거치는 방안을 후보자에게 직접 제시했다고 밝혔다 며 사실상 이미 추천된 후보들에게 후보 지위를 내려놓고 추천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방안을 타진한 것이 아닌가 라고 했다.이들은 누가 지시했는가. 조 대법원장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것인가 라며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후보자 접촉의 경위와 지시·보고 과정을 낱낱이 밝히라 고 했다.주요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심리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의 노골적인 선택적 신속 재판 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 며 김건희 사건은 예정된 상고심 선고 하루 전 돌연 전원합의체로 그리고 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도 지난 5일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한덕수 사건은 특검법상 3심 선고기한을 2일, 이상민 사건은 7일 앞둔 시점이다 고 했다.이어 반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소부 배당 이틀 만에 전원합의체에서 표결하고,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단 9일 만에 심리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했던 신속 재판 원칙은 어디로 갔는가 라고 했다.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법 제121조에 따른 국회의 출석 요구를 피하지 말고 법사위에 출석해 국민께 직접 설명하라. 그리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물러나라 고 했다.이들은 검찰개혁에 이어 이제 사법개혁이다. (조 대법원장이) 끝내 국민 앞에 답하지 않는다면, 국회와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 이라고 했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입장문 발표 후 취재진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에 사실 관계 파악이 우선이다. 만약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들에게 사퇴 요구나, 새로운 추천위 구성을 위한 사퇴 동의를 요구했다면 저희로선 묵과할 수 없다 고 했다.이날 오전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이 범여권 주도로 의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