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제1소위,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논의

국회 법사위 제1소위,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논의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