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세제개편안 기대 못 미쳐…조세 형평성 정상화 뒤로 미뤄"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4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두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고 판단했다. 조국 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조세 형평성 정상화는 뒤로 미룬 채 예외와 특례가 확대됐다 며 이같이 적었다. 조 원장은 세 부담은 일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에게만 강화됐고 대다수의 고가 주택 보유자는 큰 변화가 없다 며 또다시 고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키운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장기 거주 중심으로 바꾼 것은 옳은 방향 이라면서도 고령자 공제와 합산한 최대 공제율 80%는 여전히 너무 높다 고 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또다시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도 조세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일 이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조세 정상화 하나만으로 부동산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며 부동산 세제는 장기적인 조세 정의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접근하되, 동시에 과감하고 혁신적인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