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아들 휴대폰 없앤 현직 경찰관…형사처벌은 면해, 왜?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숴 버린 현직 경찰관이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형법상 ‘친족간 특례’가 적용돼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