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총선 후보 공약 점수·등급 매기면 ‘서열화 금지’ 위반”

제22대 총선 당시 후보들의 기후 관련 공약을 평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