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사의 표명에…與 "충정 이해" 野 "레임덕 신호탄"

[서울=뉴시스]한은진 한재혁 기자 = 여야는 25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다른 반응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충정은 이해된다 고 말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고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충정은 이해하지만 정 장관의 사표는 반려돼야 한다 며 검찰조직의 수장으로서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시대정신과 국민적 요구는 검찰개혁이다 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이 목전 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만 하더라도 약자 보호차원에서 중수청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전담하는 조직 신설 등 보완수사를 법안에 담았고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한 전건 송치도 포함시키는 안 이라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정 장관이 검찰개혁의 총대를 메지 않으면 그 누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고 성공시키겠나. 정 장관의 사표가 반려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함께 매진하자 고 했다.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정작 법무부장관은 정부여당의 주된 기조와 달리 보완수사권 존치를 무기로 기존 검찰조직의 잔존을 위해 노력해 온것 아니냐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 이라며 법무부장관이 나 못해먹겠다 면서 검찰발 임무 해태의 명분을 주는 모양새는 부적절하다 고 말했다.박 선임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향해 정부의 무한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란다 며 직접 민주당의 당론 재확인을 환영하면서, 법무부장관의 국회 모독에 대해 주의할 것을 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촉구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레임덕 신호탄 이라며 결국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채택은 정부의 패배, 여당 강경파의 완승 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 장관의 사의표명과 법무부차관의 법사위 발언 등을 종합하면 정부의 뜻이 보완수사권 신중론에 있다는게 명확해졌다 며 그러나 이 대통령은 여당의 극단적인 보완수사권 폐지론을 제어하기는커녕, 민주당 강경파 눈치만 살피면서 강경파의 뜻에 끌려다니고만 있다 고 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정 장관이 정말 사법정의를 걱정했다면 비겁하게 사표 던지고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건의하며 이 무도한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장관직을 걸고 끝까지 맞섰어야 했다 고 주장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장관이 여권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직면해 사직서를 올렸다 며 그가 관복을 벗은 진짜 이유는 다가오는 공소취소의 굴레를 봤기 때문 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수사권을 빼앗고, 공소마저 취소하겠다는 궤적이 이미 보인다 며 그 굴레가 채워지기 전에 먼저 물러나는 것일 것 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