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몰래 소멸시효 연장' 막는다…공시송달 특례 폐지 추진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이 채무자도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다. 금융기관에 허용됐던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해 장기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시중은행의 대출 관련 안내표지(사진=연합뉴스)15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