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4+1 개혁과제 발표… 상법개정에 공시의무·디스커버리 결합

[the300]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기존의 상법 개정에 공시 의무와 디스커버리(증거개시·신청제도)가 결합되면 시장에 연성 규범이 정착돼 완성형 밸류업이 실현될 것 이라며 4+1 개혁안을 발표했다. 김 전 총리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개혁 △지방성장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개헌 등 4+1 개혁안을 공개했다. 김 전 총리는 금융개혁과 관련해 주주들에게 투자의 정당성을 구체적인 재무적 숫자로, 끝까지 납득시키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시는 의사결정이 완료된 이후에 사후적 결과를 공표한다는 소극적 한계가 있다 며 이 공시와 한 세트, 한 몸으로서의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