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5년 내 재범 시 ‘1.5배’ 가중처벌 권고키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중대산업재해를 반복해 일으킨 경우 권고 형량을 1.5배 높여 가중 처벌을 권고하기로 했다. 119 구조대원을 폭행하거나 소방대원의 화재 진압을 방해하는 등 응급 의료·구조 방해 범죄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을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