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초격차·초혁신으로 잠재성장률 3%" [뉴시스 Pic]

[서울=뉴시스]조성봉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민 삶에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초격차, 초혁신 성장동력 육성으로 잠재 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 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하반기에는 경제대전환을 가속해야 한다.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불이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되도록 힘을 모아달라 고 당부했다.이 대통령 올해 상반기 수출이 5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품목 수출도 전년보다 16% 늘어난 결과 라며 세계 무역 4강 진입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게 됐다 고 진단했다.이어 이러한 눈부신 수출 실적과 설비투자 증가를 바탕으로 올해 실질성장률이 3%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 고 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의 속도전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 조기 현실화를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이 한몸처럼 열심히 뛰어야겠다 며 하루를 단축하면 나중에 열흘, 100일을 벌 수 있다는 자세로 모든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 며 우리 공동체 미래인 청년들에게 일자리, 주거, 자산 그리고 역량 개발 등에 있어서 다층적인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고,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함께 공공기관 재정, 규제 영역에서 혁신도 속도를 내야 한다 고 밝혔다.15일부터 시작되는 부처 업무보고를 앞두고는 국정의 핵심축은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의 부·처·청 이라며 스스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업무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청와대의 국정 방향을 감안하되 각 부·처·청이 최종 책임자라는 책임 의식을 갖고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기획하고 집행해야 한다 며 시키는 대로 하겠다, 관행이 있는 것만 한다, 감사나 수사 등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으니 웬만한 것은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산림사업 수주를 위해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는 이른바 메뚜기 산림법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기가 어렵다 며 현장, 일선 직원과의 끊임없는 소통, 토론이 있어야 한다 고 했다.지난 7일부터 닷새 간 다녀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및 몽골 국빈 방문에 대해서는 방산·첨단기술 협력과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외교적 결실이 국민의 삶과 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 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강국의 역할과 책무를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 고 밝혔다.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두고 희생자와 유가족에 애도를 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부터 충청북도가 적극적으로 추모행사를 한다고 한다. 당연한 일에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이 안타깝다 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재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안전 문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낫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어떠한 작은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의견 수렴계획를 보고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가 다음 주 예고된 가운데, 공급·금융·세제 등 부처별 주제 토론회가 이날부터 3일간 열린다.이 대통령은 특히 똘똘한 한채가 우리 사회의 축적된 문제인데 (주택이) 100억이어도 실거주 1주택이면 거의 감면해주는 게 맞냐 이런 논란이 있다 며 초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주택과 보유세 부담의 적정 수준을 댓글로 묻는 즉석 투표를 진행했다.초고가 주택에 대해 추가 부담에 찬성하는 의견이 약 90%, 반대가 약 10%로 나오자 이 대통령은 얼마 이상부터 추가 부담을 부과할지 20억, 30억, 40억 등 답해달라 고 했다. 이에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국민 의견은 30억이 (제일 많다) 고 하자, 이 대통령은 의외네, 50억은 할 줄 알았는데 라고 답했다.성평등가족부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대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토의 안건으로 보고했다.이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오늘 하지 말고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부분적으로 낮출 것인지, 한 살 낮출 것인지 두 살 낮출 것인지 추가 토론을 해보라 며 국민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받아보는 게 필요하다 고 지시했다.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6·3 지방선거에 당선된 뒤 이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지만 별도의 발언 기회는 얻지 못했다.오 시장은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후 한성숙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진행하는 와중에 부동산 정책 토론회 관련 부처 안건이 보고되자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되겠느냐 며 발언권을 신청했다.그러자 한 총리는 이 건은 그냥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 그냥 이 건으로 넘기면 좋겠다 면서 시장께서 주실 것은 서류로 주시면 받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이에 오 시장은 총리님, 방금 전에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님과 국토부 장관님과 부총리님께는 전달을 드렸다 면서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하겠다 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오 시장을 향해 보고서를 혹시 내시면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넣어서 해달라 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그렇게 하겠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cho21@newsis.com, kje13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