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특허료 납부 깜빡해 소멸된 특허권 회복 쉬워진다

해킹 등 지능화된 영업비밀 침해도 이젠 원천차단 …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특허료를 제때 내지 못해 소멸된 특허권도 앞으로는 쉽게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영업비밀 유출을 목적으로 핵심인력의 이직을 알선하는 행위와 해킹 등을 통해 영업비밀을 빼내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됐다. 지식재산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허료 미납 시 권리 회복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그간 코로나 격리나 시스템 오류 같은 정당한 사유 가 입증돼야만 권리회복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고의가 아닌 경우 (단순 실수나 착오 등)라면 추가 수수료를 내고 권리회복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