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강일, 공정위 조사 거부 쿠팡사례 막는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안 발의

[the300]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면서 행정조사의 법적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보완하기 위한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기업의 행정조사 거부 및 증거 인멸, 법적 공백을 악용한 소송 지연 전술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현장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 개시와 동시에 통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피조사기업이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조사가 제한된다. 이번 쿠팡 사례를 통해 이 지점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