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타다금지법’ 잊었나…‘닥터나우 방지법’ 유감”

벤처기업계가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송 등 신산업을 기존 법체계로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데도 특정 사업모델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다.벤처기업협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약사법 개정안이 다양한 중재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끝내 원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