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6-18T03:00:26
입주민회의서 '어린놈이 건방지게'…대법 "모욕죄 아냐"
원문 보기(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아파트 입주자 회의에서 어린놈의 XX가 건방지게 라고 발언해 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아파트 입주자 회의에서 어린놈의 XX가 건방지게 라고 발언해 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