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해약준비금 근본 재검토 ..대량 해지율 완화·사업비는 제동

보험 해약환급금 준비금(이하 해약준비금) 쇼크 로 보험사가 수 년간 배당을 못한 데 이어 자본비율까지 위협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금융당국이 근본적인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다만 보험사의 과당 경쟁에 따른 사업비 지출이 해약준비금 급증으로 이어진 만큼 이에 대한 추가 규제까지 도입될 전망이다. ━ 정상 기업인데 청산? 대량해지 가정 80~100%→25~35% 하향 검토━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58조원으로 불어난 해약준비금 제도 개선안을 건의했다. 보험금 지급여력비율(킥스·K-CIS) 수준에 따라 원가 부채와 시가 부채 차액의 80~100%를 적립토록 한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보험사 배당이 막히고 일부 보험사는 기본 자본금까지 차감될 위기여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