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명령 거부절차 마련 검토…우선 이의제기→위법시 거부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군인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명문화를 추진하는 국방부가 적법성에 문제가 있는 특정 명령에 대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