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유가 80달러 초반은 굿사인…최고가격제 18일 발표"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예산처 장관은 중동 전쟁의 종전 국면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초반까지 하락한 것을 두고 굉장히 굿사인 이라며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 여부를 종합 검토한 뒤 오는 18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는 17일 전남 해남 솔라시도에서 열린 5극3특 현장방문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중동 상황에 따른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서는 국제유가가 80달러 초반대로 떨어졌다 며 굉장히 굿사인 이라고 말했다.다만 상황이 좀 클리어되려면 호르무즈 해협이 확실하게 풀리고 19일 도장도 확실하게 찍고 얼마간 상황을 더 봐야 한다 며 당장 최고가격제를 풀었을 때 또 어떤 부담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 설명했다.이어 요 며칠 사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며 결정은 목요일 오후 7시에 발표하게 될 것 같다 고 말했다.환율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으로 안정화 수순에 접어들 거라고 전망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과 이란이 MOU도 사인했고 19일에는 직접 만나 전자서명도 한다고 하니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오늘 환율도 1500원대 초반 수준에서 유지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고 말했다.이어 외국인들도 계속 팔고 나가다가 최근에는 사고 있다 며 이런 요인들이 되면 안정화되지 않을까 본다 고 했다.그러면서 고환율에 따른 서민들 부담, 특히 수입하는 중소기업들 부담에 대해서는 각종 금융지원이나 필요하다면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노력을 최대한 하겠다 고 밝혔다.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 발전과 양극화 해소를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금년은 초과세수가 맞는데 내년은 초과세수라는 개념이 맞지 않을 수 있다. 올해는 반도체 수출이 잘 되고 가격도 좋아서 세수가 예상보다 더 들어오는 상황 이라며 내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면 과세 베이스 자체가 올라가는 것 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런 초과세수를) 첫째는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쓰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양극화 해소 라며 청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양극화 해소에도 써야 한다 고 설명했다.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사실 2차 추경보다는 위기 대응, 그리고 1차 추경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 라며 현재로서는 금년도 1차 추경과 금년도 예산을 최대한 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고 말했다.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대통령 말씀의 핵심은 국민들이 자본시장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 이라며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내가 사는 집, 리빙(living)하는 집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살지 않고 사놓는 것, 바잉(buying)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철학 이라고 말했다.이어 다주택이거나 살지 않고 그냥 사놓은 집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철학을 가지고 계신다 며 그런 철학에 맞게 부동산 관련 제도도 살펴보고 있고 7월 말쯤 발표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한편 구 부총리는 5극3특 정책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엔진 이라며 경제가 우수해야 지역 발전의 모멘텀이 된다 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