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분양계약 해제조항, 경미한 사유여도 따라야”

‘시정명령=해제사유’ 계약 대법 “경중 무관하게 따라야” 건설업계 “소송 리스크 우려”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해제 요건을 명시했다면,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계약서 문언대로 엄격..